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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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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국민청원 3년

분야별 청원 추천순 청원 답변된 청원 교육계 적폐 청산을 위한 현직 교사의 단식 선언문 청원기간

21-02-25 ~ 21-03-27 올해 교사가 된 청원인입니다. 작년 2월에 중등 임용에서 최종 불합격한 이후 마음추스를 여유없이 죽을 각오로 공부해 지옥같은 시간들을 끝내고, 교육계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단식을 선언합니다.

수년 전부터 ‘홈페이지, 국민청원, 등기우편’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임용고시 제도의 불공정성을 비롯하여 교육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의 개선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꾸준히 요청드렸지만 거의 수용되지 않아, 20년 8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는 온종일 교육부 앞에 머물며 폭염 속에 현기증이 나면 머리에 물을 부어가며 공부했고, 비바람이 부는 날은 우산을 부여잡고 빗물에 젖은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20년 11월26일부터 21년 2월17일까지는 교육부 정문 앞 길바닥에서 자정부터 아침까지 노숙하며 눈이 오는 날은 눈 속에 파묻혀 잠깨기도 하고,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로 동사할 것 같았던 날들을 무수히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견들은 제가 수험생 신분이었기 때문인지 아무리 정당한 내용일지라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패배자의 투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끝없이 무시를 당하면서도 시험에 합격해 상황이나 처지가 달라지면 저의 요구가 정당한 의견으로 전달될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되어도 교육부의 잘못들을 바로잡기에는 여전히 한없이 미약한 개인이기에 단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것도 수용되지 않았기에 단식보다 온화하고 이성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 낙인이 찍혀 교직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각오합니다.

시험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합격으로 인한 자부심은 없으며, 합격했다고 교사의 자격이 온전히 검증되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 지옥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천박한 안도감에서 오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저 또한 머지않아 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게 될 수 있기에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교육부 앞에서의 오랜 시위와 노숙으로 몸도 마음도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합격한 직후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최근까지 악화된 건강으로 단식 도중 급사하거나 ‘교육부, 교육청, 사학 재단’ 등을 비롯하여 아래 청원 내용에 언급되거나 관련된 힘있는 여러 집단들의 치밀하고 합법적인 보복들조차도 담담히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단식을 시작합니다. 중등 임용 수험생들과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 비리’와 ‘부정 회계’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사학법 개정’ 2. 중등임용 수험생의 ‘불필요한 부담 경감’과 코로나 ‘응시자격 박탈의 취소’ 3. ‘시험의 공정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는 교사의 ‘지방직화’ 중단 4. ‘교원 자격증 남발의 중단’과 수업의 질적 수준이 낮은 ‘사범대의 폐지’ 5. 기간제 교사의 ‘확대 중단’과 ‘선발 공정성 확보’ 및 ‘계약 기간의 정상화’ 6.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와 전인교육을 위한 ‘수시 축소’ 7. 업무 능력과 교육적폐에 대한 개혁 의지가 부재하는 ‘교육부 장관의 경질’ 8. 중등 임용의 ‘출제와 진행 공정성 확보’ 및 ‘정답공개’를 통한 이의제기 허용

1. 채용 비리와 부정 회계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사학법의 개정 : 사학의 경우 학교 설립은 개인이 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학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때는 공공재인 것처럼 위장하고, 교사의 선발이나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 사업인 것처럼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이며, 결코 인정될 수 없는 모순적 경영 방침입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립 학교는 선심쓰듯 교사 자리를 친인척에게 되물림하거나 외부인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습니다. 되물림과 판매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립 학교들은 ‘건학 이념’이라는 미명하에 교사 채용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임용고시의 1차 필기 시험은 ‘이념’이나 ‘사상’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라, 교사의 ‘전공 지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립 학교가 건학 이념을 빌미로 1차 필기 시험을 국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립 학교가 추구하는 사상과 철학의 실현은 1차 필기 시험을 국가에 위탁한 후, 1차 시험 결과에 의해 선발된 교사들 중에서 학교가 내정한 사람을 2차 면접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해도 어렵지 않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 학교의 자체적 1차 필기 시험 시행은 부정 채용의 공식적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투명한 학교는 1차 필기 시험과 2차 면접 시험을 국가에 위탁하여 그 보답으로 여러 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혜택도 받고 내정자도 선발하기 위해 1차 필기 시험만 위탁하는 학교의 경우, 내정자가 1차 시험에서 탈락하면 2차 면접에서 ‘적격자 없음’이라 발표하여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공립 시험의 응시 기회를 포기하고 사립 위탁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1년을 빼앗는 행위로, 부정 채용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학은 더이상 공익을 위한 ‘교육 집단’이 아니라 특정 무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노골적 사학 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학 비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학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사학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교사를 선발하고 예산 처리에 문제없는 사학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한 사학이 희소하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을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부정부패를 노골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사학법이 개정되면 현재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에듀파인)’이 사립 중고등 학교에도 의무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로 이어져 막대한 회계 비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립 교원의 자리가 ‘돈과 인맥’이 아닌 ‘노력과 능력’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사립 특채’라는 이름으로 ‘사립 학교 교사’를 ‘공립 학교 교사’로 전환시켜 주는 제도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이고 공정한 절차 없이 임용되는 사립 교사를 공립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 수험생들이 피땀 흘려 합격하는 임용고시를 조건없이 합격시켜 주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했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장에 은퇴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특별 감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으로 재직 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립 학교를 비롯하여 외부 사설 기관 등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혜택을 준 이후 공무원을 그만두고 외부 기관의 임원이나 대학 교수 자리 등을 보장받는 보은식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비리 온상’ 사학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422

2. (천태만상 사학비리 - 프레시안) https://news.zum.com/articles/64365183

3. (208:1 꼴찌가 1등 채용비리 – 중앙일보) https://mnews.joins.com/article/22290257#home

4. (신규교사 13명 전원 부정 채용 –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1105112611026?x_trkm=t

5. (횡령, 채용 비리 ‘그들만의 왕국’ 사학재단 [동영상] -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639885?sid=102

2. 중등임용 수험생의 불필요한 부담 경감과 코로나 응시자격 박탈의 취소 : 2번 문제는 하위 문제들을 (*2-1, *2-2, *2-3)로 세분화하여 제시합니다.

*2-1. 한국사 자격의 강제성과 잘못된 대상 지정 교원 자격증은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증서이자, 그 자체가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고시의 응시 자격입니다. 하지만 8년 전 국사편찬 위원회의 관여 하에 국정 교과서 도입을 획책하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 시절, 갑자기 ‘교사의 역사 인식 함양’을 빌미로 모든 수험생들이 한국사 능력 3급을 갖추지 못하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교육부가 강제하였습니다. 단순히 한국사 능력 3급을 취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고시에 응시 가능한 한국사 자격의 유효기간까지 정해두었기 때문에 국사편찬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엄청난 응시료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응시료’라는 사소한 문제를 떠나, 여기에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합법적으로 교사의 자격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수시로 교사의 자격을 추가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폭력입니다. 둘째는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 ‘3급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 것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3급의 내용은 이미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모두 공부했던 지식들이며, 한국사 3급 시험의 공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연표나 사건들의 순서를 외워서 객관식 문제를 맞추는 암기의 과정입니다. 그러한 기계적 암기를 부정하여 7년 전에 객관식 시험 대신 도입한 것이 중등 임용고시에서의 ‘서답형’ 유형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취지에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사범대생은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의 한국사 능력 함양이 목표였다면, 이미 학교 현장에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한국사 능력 3급 취득을 요구했어야 마땅합니다. 현직 교사들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할 만큼 한국사 능력 3급을 강제할 만한 명분도 없을뿐더러, 현직 교사들은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라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도 않을 테니 만만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사 능력을 강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대의 초등 임용과 달리 사대의 중등 임용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험생 10명 중 9명은 결국 교사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갖게 됩니다. 교사에게 요구하려 했다던 한국사 능력을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교단에 서지 못 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수험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한국사 능력은 시험 응시의 자격이 아니라 ‘극소수의 가산점’으로 전환하거나, 오직 ‘현직 교사들에게만 요구’해야 합니다.

*2-2. 응시 지역과 지원 지역의 분리(거주지에서 시험 응시) 현재 임용고시 1차 필기시험은 수능처럼 지역의 구분없이 시험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직접 가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2차 시험은 면접 등의 절차가 있으니 수험생이 지원 지역에 직접 갈 수밖에 없지만, 1차 시험의 경우 ‘응시 지역’과 ‘지원 지역’을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면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등 임용고시 응시생 6만 명의 절반인 3만 명의 이동만 가정해도 1인당 교통비와 숙박비가 최소 10만원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을 때 30억의 불필요한 증발을 매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주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하면,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1차 시험 전날’을 낯선 곳에서 보내지 않을 수 있기에 불필요한 수고로움을 덜고 변수를 제거하여,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시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험생 수만 명이 이동하지 않게 되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응시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시험을 접수할 때 ‘응시 지역’과 ‘지원 지역’을 따로 표기하고, 응시 지역에서 1차 시험이 끝난 이후, 시험 운영 위원들이 ‘지원 지역’별로 답지만 분류하여 배송하면 됩니다. 지금의 방식은 ‘종이(답지)’를 교실에서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보다 ‘사람(수험생)’이 전국을 이동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에 가능한 기형적 시험 운영입니다.

*2-3. 코로나로 인한 시험 응시 자격 박탈의 취소 교육부는 수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집합 금지 예외 사유를 두어 코로나 확진자에게도 수능 응시의 기회를 주었고,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은 수천여 곳, 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은 수백여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21년 1월4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로 인해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여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능이나 변호사 시험이 중요한 만큼이나, 임용고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진된 임용고시 수험생들은 20년 11월21일 시험에서 수능이나 변호사 시험처럼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받지 못하고 시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임용고시가 수능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적고, 시험의 주관성과 폐쇄적 정답 공개의 구조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에 기인합니다. 교육부는 뒤늦게라도 작년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배상을 하고, 이후 시험에서는 코로나 확진 수험생에게도 수능처럼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발 38명…“확진자는 응시 불가”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0/104074702/1

2. (확진자·고위험자도 변시 본다…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 연합뉴스) http://naver.me/5qRu5cw9

3. 시험의 공정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는 교사선발의 지방직화 중단 : 교육부는 교사 선발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교원 임용 개정안)’을 20년 5월에 ‘입법 예고’, 20년 6월 말까지 ‘의견 수렴’, 20년 10월달 ‘공포’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차 필기(100점)와 2차(100점)를 동일한 비중으로 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였는데, 개정이 되면, 면접 등의 2차 시험 비중이 50프로에서 70프로까지 높아지고, 2차 선발의 권한과 방식까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표면적 명분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시했지만, 교육의 다양성은 이미 교육감들의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개성있게 잘 실현되어 왔습니다. 지방직화가 실현되면, 각 지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되어 공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교육자로서 공교육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이 2020년 4월1일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은 소방관분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소방관의 ‘직무 수행 안정성 보장’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부는 교원에 대한 예산 관련 의무와 2차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한양을 버린 선조처럼 교사 집단을 배신하고 유기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무인데, 교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지역에 따른 차별적 여건을 도리어 심화시키려는 것은 교사의 사기 저하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교육 불평등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년 11월4일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총회가 있었는데, 교육감들은 교원 임용 시험에서 ‘교육감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지방직화로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문 보도에 의하면, 총회가 있은지 불과 한 달 후인 20년 12월5일 한국 교원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당시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20년 12월24일 이후 교육부 차관은 정종철)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육감들이 말했던 “교원 임용 개정안이 교원의 지방직화로 왜곡된다”라는 발언이 오류임을 교원 임용 개정의 주체인 교육부의 차관이 직접 증명한 것으로, 개정이 막바지 완성 단계에 접어들자 교육부가 ‘교육의 다양성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임용 개정 과정에는 다음의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2차 시험은 ‘주관성’이 높아, 2차의 비중이 높아지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위협받습니다. 2차는 면접이나 수업실연 등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1차와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크게 작용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려워 각별한 국가의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제도’에 의해 감시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기에, 교육감이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교육부의 낭만적 공상입니다. 둘째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쉬우나, 다시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1차 필기시험도 교육부가 평가원에 방관하는 수준으로 위탁하여, 국가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시험마저 교육감들에게 위탁한다면, 임용고시의 전체 과정이 국가의 손을 떠나게 되어 공정한 시험을 위한 중앙 정부의 관리감독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한 부정이 자행되어도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권한을 되찾는 것은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은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교육의 지역적 차이가 심화’될 것입니다. 교사가 국가직인 지금도 대부분의 과목들은 서울이나 경기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합격 점수가 근소하게나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직화가 실현되면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차이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기피 지역의 새로운 기준들’을 형성하여 교육의 지역적 차이를 심화시키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넷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됩니다. 교육감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언제든 달리 선출될 수 있기에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내용과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교육에서 기존의 상황만도 충분히 우려스러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들까지 선발 과정에서부터 교육감의 교육관이나 해당지역의 성향에 맞는 사람 위주로 선택될 것이며, 이는 교육이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어 학교가 이념의 전쟁터로 변질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교육의 안정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선출직이라 선거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 연속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 정책조차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교사 선발에까지 연속성 없는 교육감의 의도와 지향점이 반영된다면 교사까지도 그때그때 다른 기준과 요구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이 학교 현장으로 배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2차 시험의 비중 확대’와 ‘시험 운영 권한의 지역 교육감 분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든 2차든 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 10만 명 이상이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끝내 공정성의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문제들의 개선에는 바위처럼 진중하고 무거웠던 교육부였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지침 개정의 시행은 놀랄 만큼 신속했으며, 이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 (교육감의 교사 선발 교사 94%가 반대 - news1) https://news.v.daum.net/v/20201007143117094

2. (임용고시 교육감 선발 반대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

3. (교육감의 ‘자의적 교사 임용’ -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8687

4. (20.11.04. 교육감들 “교육감 권한 확대되는 것이 지방직화로 왜곡” - 에듀프레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6497

5. (20.12.05. 교육부 차관 “교원 지방직화 생각해볼 때” - news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38444?lfrom=comment

4. 교원 자격증 남발의 중단과 수업의 질적 수준이 낮은 사범대들의 폐지 : 4번 문제는 하위 문제들을 (*4-1, *4-2, *4-3, *4-4, *4-5)로 세분화하여 제시합니다.

*4-1. 중등 교원 자격증의 대책없는 남발 고3 학생들이 교사를 선망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대학들이 교원자격증 장사를 하려고 대책없이 사범대 증설을 희망하면, 교육부는 아무런 수급 계획이나 판단없이 방관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범대생들은 그렇게 4년 동안 돈에 눈먼 대학과 사범대를 졸업한 제자들이 직면할 가혹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 누구하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교수들의 배를 불려줍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고학력 백수가 된 임고생들은 교사라는 꿈을 품고 또다시 노량진 사교육계 강사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봄이 오면 새로 출간되는 책을 사고, 연말이면 극도의 불안 속에 낙방 결과를 기다리는 반복되는 세월로 20대를 모두 보내지만, 결국 극소수의 사람만 교사가 됩니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젊음, 돈, 기력’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늦은 나이에 고3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취업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4년 동안 임용고시를 위해 본인의 전공 과목만을 깊이있게 공부하는 사범대의 학과 특성상 졸업 후 다른 취업을 준비하기가 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4년간 특정 시험만을 위해 대학 커리큘럼이 운영되는 학과 중 사범대만큼 졸업생 대다수(93%~98%)가 불합격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비정상적 경쟁률로 인해 합격은 ‘노력’이 아닌 ‘능력’의 문제가 되었으며, 불공정한 시험 진행까지 더해져 이제는 ‘행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셀 수 없이 많은 사범대 졸업생들이 젊음을 헌납하고 극한의 고독이나 불안과 싸워가며 한해한해 말라가고 있는데, ‘교육부, 교육청, 사범대학, 교수집단’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수십 년이 넘도록 침묵하며 지내 왔습니다. 중등 임용 수험생들은 교사가 되고자 학창시절 성실히 공부하며 학생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교원 자격증 장사치들’에 의해 기형적으로 높아진 시험 경쟁률이었고, 마음 착한 수험생들은 고단한 삶을 ‘교사가 되기 위한 내적 단련의 과정’이라 숙명처럼 여기며 인내했습니다. ‘임용고시 출제진 외출 뉴스’를 보고도 참았고, ‘최종 합격자 번복 실수’가 여러 교육청에서 동시에 발생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익숙해진 사학 비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묵묵히 수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험생들은 수없이 많은 용서와 이해를 해왔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반성이 없었고, 반성이 없으니 부끄러움과 죄책감도 없었으며, 죄책감이 없으니 문제의 개선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이따금씩 올라오고, 정신병원에 가면 혹시나 기록이 남아 2차 시험에 지장이 있을지 묻는 질문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임고생이 아니었다면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와도 2차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편히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망설이는 삶이 죽음보다 못한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무간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교원양성 정책의 명백한 실패 결과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다보면 합격할 수 있다”, “시기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자신의 순서가 있다.” 등의 아름다운 말은 20:1~30:1의 경쟁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산술적으로 성립되지 않기에, 위로의 뜻으로도 차마 건낼 수가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교직 이수’, ‘복수 전공’, ‘교육 대학원’을 통한 교원자격증 남발부터 시급히 중단하고, 임용고시 합격률에 근거하여 합격률이 낮은 사범대는 현재의 절반 이상을 폐과하는 등 교육부가 뒤늦게라도 ‘중등 교원 자격증이 남발된 사태’를 과감히 수습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들에 등기 우편을 보내 호소한 지도 이미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사범대를 다소 감축하기는 하되, 졸업까지 5~6년의 세월이 걸리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에 혈안되어 있는 사학 재단을 위해, 줄어드는 신입생의 수익을 졸업 기한 연장으로 메꿔주려는 발상이었습니다. 현재 사범대들의 문제는 불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느라 정작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지, 4년의 기간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졸업 기한을 5~6년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4년 수업 과정의 내실화를 고민해야 하며, 만약 사범대 수업이 노량진 학원가의 수준을 도저히 따라갈 자신이 없다면,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졸업까지의 기간을 오히려 2~3년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4-2. 교원 자격증의 차별적 관리(초등과 중등 임용고시의 경쟁률 불균형)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15~2017학년도 전국 임용고시 경쟁률은 초등의 경우 1차 합격인원 배수인 1.5배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6:1(15년), 1.19:1(16년), 1.19:1(17년)이었고, 중등의 경우 8.56:1(15년), 9.39:1(16년), 10.73:1(17년)이었습니다. 중등의 경우 과목별 경쟁률 편차도 매우 심각하여, 경쟁률이 낮은 중등 과목은 초등 임용 경쟁률과 유사했지만, 경쟁률이 높은 과목은 20:1~30:1에 가까웠습니다. 교대만 특수 목적 대학이고, 사범대는 비특수 목적 대학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대의 임용고시 경쟁률만 낮아야 할 이유나 근거는 애초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등 임용에 응시하는 교대생들은 경쟁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단합하여 시위를 하기 때문에 응시생 대다수가 2차 면접을 볼 수 있을 만큼 교육부가 낮은 경쟁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며, 사범대생들은 시위를 하지 않기에 중등 임용의 경쟁률 관리에는 아예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시위의 여부에 따라 해당 수험생 집단의 시험 경쟁률 관리가 결정된다면, 교육부가 국가 부처입니까. 동네 구멍 가게입니까. 교대생 수백 명의 시위 여부에 따라서도 초등과 중등의 임용고시 경쟁률 관리가 이토록 현저히 달라왔는데, 사립 학교 또는 기타 힘있는 조직들과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타협과 거래를 해왔겠습니까. 지금의 교육부는 해체 수준에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4-3. 중등 임용의 과목별 경쟁률 관리 방임 중등 임용에서 과목별 경쟁률 차이는 매우 심각합니다. 교육부가 모든 과목의 경쟁률이 완전히 동일하도록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여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과목 간의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노력’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목별 교원 자격증을 장기적 대책이나 전망없이 남발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과목의 교사를 ‘충동적’으로 선발합니다. 그 결과, 중등에서도 운이 좋으면 2:1이나 3:1의 경쟁률 과목도 나타나고,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과목은 언제나 20:1~30:1의 경쟁률이 유지됩니다. 지극히 낮은 경쟁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하는 중등 과목의 수험생들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겠지만, 교육부의 교원 자격증 수요와 공급 조절 의지 부재로 인해 경쟁률이 2:1이나 3:1인 특정 과목은 인지적 자질 검증이 1차 시험에서 제대로 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고등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가 1차 합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경쟁률이 2:1이나 3:1인 과목은 사실상 절반 이상의 1차 응시 수험생에게 면접의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4-4. 형식적인 교생실습 과정의 개선과 실습 시기의 조정 교생 실습은 실습 기간동안 담당해야 할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제각기 다른 양의 시간을 수업하게 되므로, 수업을 거의 해보지 못하고 시간을 때우다 실습을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생 실습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수업 시수를 통일하되, 현행 실습 시기인 1달을 2~3달로 늘려 형식적인 교생실습이 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실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생 실습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업무와 습득해야 할 기능 또한 표준화하여 체계적인 교생 실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생 실습을 4학년 1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에 가도록 하여, 적성과 진로가 맞는 경우에는 시험 몰입의 동기가 되도록 하고, 교생을 통해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는 학생이 있다면, 대학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입이나 자퇴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여 졸업하면 갈 곳 없는 사범대생들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5. 커리큘럼이 부실한 사범대의 학사 과정으로 인한 시간 경제적 낭비 합격률이 높은 일부 몇몇 사범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범대 졸업생들은 사범대의 수업이 임용고시와 직접적 연관성이 매우 낮다고 여깁니다. 대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는 전공이나 교육학 강의 내용을 노량진 강사에게는 2달이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학원 강의를 듣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범대가 지식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힘을 쏟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 면접’은 아예 다루지 않는 사범대가 대부분이라, 노량진 학원가의 ‘면접 강의’가 유일한 수업 경로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의 1년 수강료는 교육학과 전공을 더해 400만원에 육박하는데, 대학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이라면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지극히 일부 교수님들은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하지만, 아무리 열정이 담긴 대학 수업도 노량진 학원 수업의 효율성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사범대에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거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 기법, 생활 기록부 작성’ 등의 실무적 교육이 부재한다면, 사범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EBS를 통해 사범대를 졸업한 수험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중등 임용고시의 각 과목별 전공 강의와 교육학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사교육을 줄이는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범대 학생들이 질 낮은 수업을 하는 교수들의 연봉 지급을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체계화된 중등 교원 양성 과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범대 커리큘럼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의 담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국의 사범대를 사이버 대학으로 전환하여 수업 체계를 국가가 관리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학비를 경감하고 모든 학생들이 엄선된 교수에게 동일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교원 자격증 남발 ‘임용 절벽’ [동영상]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29916&ref=D

2. (교원 자격증 장사, 이제 좀 그만!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82104005&cohttp://www.korea.kr/policy/actuallyList.do?pWise=main&pWiseMain=A25de=990303

5. 기간제 교사의 확대 중단과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및 계약 기간의 정상화 : 5번 문제는 하위 문제들을 (*5-1, *5-2 *5-3)로 세분화하여 제시합니다.

*5-1. 기간제 교사 비율의 확대 중단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인원은 2014년에 42916명, 2015년에 44018명, 2016년에 43472명이고,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비중의 지나친 확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사 집단의 계층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학생들에게 평등의 가치를 교육해야 할 교사 집단이 ‘정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차별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면, 학생들도 은연중에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비교육적 환경이 조성되고, 교사들 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형성됩니다. 둘째로 기간제 교사의 확대는 ‘정규 교사 선발 인원의 감축을 유발’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기간제 교사의 확대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공백을 부족함 없이 채우므로 정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발되어야 하며, 대규모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 현장을 불필요하게 차별의 장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5-2.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기간제 교사의 선발 과정은 지극히 불공정한데, 그 불공정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파생시킵니다. 첫째는 ‘기회의 불공정’입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는 단기 근무 자리든 1년짜리 기간제 자리든 별다른 시험없이 형식적 절차만을 거쳐 알음알음 임의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근무 기간 동안 호봉이 오르고 성과급도 지급되는 등 정교사와 대우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직경력 3년 이상을 채우면 호봉까지 오르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로 기간제 교사들 또한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임용고시를 병행하고자 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기간제 근무를 희망하는데, 1년짜리 기간제 자리는 수도권의 경우 1차 서류 경쟁률이 100:1을 넘습니다. 하지만 100:1 경쟁률마저 대부분의 경우는 지인이 있어야 채용되므로, 인맥없는 기간제 근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기회의 불공정’이 존재합니다. 둘째는 갑을 관계로 인한 ‘업무의 편중’과 ‘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채용 과정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국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기에, 채용의 실질적 권한을 학교가 갖게 됩니다. 그 결과 기간제 교사는 학교가 요구하는 무리한 업무 수행을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 폭력’ 등의 까다로운 업무나, ‘담임’ 등의 기피 업무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집중됩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학생보다는 자신의 다음 계약에 대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나 정교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에는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환경에 놓입니다. 셋째는 기간제 교사의 ‘능력 검증 부재’와 ‘영구적 근무’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임용 과정에서 학교의 임의 선택이 공공연히 인정될 만큼 불공정하기에, 임용 과정에서 아무런 능력 검증 절차가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맥만 있으면, 능력검증 없이도 62세까지 연속하여 재계약하며 정교사처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용고시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단기 기간제 교사는 학교의 자율적 선발을 허용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제 교사 자리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 선발하거나 직전 연도의 임용고시 점수를 기준으로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기간제 희망자에 한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가 자신의 권리와 신분을 당당히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과 근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분들이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학생들과 함께 1년을 오롯이 보내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 과정에서 ‘능력 검증’이 만약 불필요한 절차라 한다면, 임용고시를 통한 능력 검증 또한 그 필요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교육부는 임용고시를 폐지하고 교원 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해야 할 것입니다.

*5-3. 기간제 교사 계약시 방학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 법제화 학교의 1년을 3월~8월(6개월)과 9월~다음해2월(6개월)로 나누었을 때, 현직교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한 학기 공백이 생기게 되면 마땅히 3월~8월(6개월)을 휴직하거나, 9월~다음해2월(6개월)을 휴직하고, 1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3월~다음해2월(12개월)을 휴직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문제나, 학기 중의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바쁜 7월~8월과 1월~2월을 기간제 교사에게 내주지 않으려 한 학기를 휴직하려 할 때 3월~6월(4개월) 또는 9~12월(4개월)을 휴직하거나, 1년을 휴직하려 할 경우 3월~6월(4개월)과 9~12월(4개월) 총 8개월을 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국가가 계약 기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적 지침이 아니었기에 여전히 계약 시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지만, 선발된 기간제 교사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 제정을 통해 6개월 이상의 장기 기간제 교사 채용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이 계약되도록 해야 합니다.

1. (기간제 교사 채용 잇단 잡음 [동영상]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8972&ref=D

2. (교실에선 선생님, 교실 밖에선 ‘노예’ - OhmyNew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252926?sid=001

3. (기간제 교사 절반 담임 맡아 -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840

6.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와 전인교육을 위한 수시 축소 : 6번 문제는 하위 문제들을 (*6-1, *6-2, *6-3)로 세분화하여 제시합니다.

*6-1.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기준’의 주관성으로 인한 불공정 202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전체 모집 정원의 24.8%인 8만 6083명이 수시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성적이 아니라 ‘서류 내용’을 위주로 합격자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등으로 구성되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면접도 서류의 판단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주관적이라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해도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나 깨달음이 가치있는 것인지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대학 평가자들의 완전무결한 도덕성이 뒷받침 되어도 평가의 주관성으로 인해 선발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없으며, 도덕성마저 부재한다면 입시비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성인이 되기도 전의 학생들이 세상의 불공정과 모순을 경험하게 합니다.

*6-2.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과 내용 조작 가능성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중에 전형의 내용이 책으로 출판될 정도로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투자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과업이 되고, 사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는 학생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지도받은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많은 경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또다른 문제점은 ‘학생부 내용의 조작 가능성’입니다. 면접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 내용들에 대해 평가자가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독서 활동’은 줄거리만 파악해 두면, 읽지 않은 책을 읽었다고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며, 사교육 업체에서는 감상문 작성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기재된 내용으로 학생의 능력과 경험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신뢰하기 힘든 일입니다.

*6-3. 전인교육과 공정한 선발을 위한 수시 비중의 축소 2021학년도 대입 정원 34만 7447명 중 무려 77%가 수시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23%에 해당하는 고작 ‘8만 명’ 정도의 학생들만이 수능으로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과 ‘다양한 활동들’을 입시에 반영하여, 수능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수시의 장점이자 도입 취지였다면, 수능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함’이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가치이므로 수시는 결코 수능의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되었지만, 수시가 도입된 이후 그 비중은 끝없이 커져 지금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본말이 전도되어,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은 ‘핵심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부가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수시의 또다른 문제점은 ‘전인교육의 불가능’입니다. 수능과 달리 수시는 교내 학생들 간의 ‘상대평가’로 성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좋은 성적을 얻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교내의 친구가 최대의 적이 됩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아무리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모둠별 협동학습을 실시해도, 서로에 대한 경쟁심과 긴장 관계로 인해 진정한 협력과 배려가 성립될 수 없기에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회성 수능과 달리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학생들에게 수능보다 더 집요하고 끊임없는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도 쉼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수행평가의 경쟁까지 고려한다면, 교내 학생들 간에 혐오감과 살기가 없는 것이 기적일 정도입니다.

1. (1천만원 컨설팅 '금수저 전형?'…불신의 학종 [동영상]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7751_30181.html#none

2. (국민 63% “대입제도, 정시가 수시보다 바람직” -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905093005582

3. (서울대 등 학종 불공정 적발 [동영상] - EBS NEWS)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380413/N

7. 업무 능력과 교육적폐에 대한 개혁 의지가 부재하는 교육부 장관의 경질 : 장관은 잘못된 정책을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개선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정책에는 자리를 걸고 실천하는 부처의 수장이지만, 유은혜 장관의 행보는 다양한 조직의 눈치를 봐가며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청원글에 언급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이미 교육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중 일부를 임용고시 없이 교사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많은 수험생들의 반발과 시위로 인해 막을 수는 있었지만 애초부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고사하고, 평등에 대한 일반인 수준의 인식이나 공감 능력조차 없었기에 결코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교육 정상화에 대한 장관의 의지나 역량이 이미 오랫동안 없었으니, 이제 그만 그 중요하고 가치로운 자리에서 하루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애국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히 사의를 표하여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을 더는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받았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긴 세월 심사숙고하여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유은혜 장관님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받았던 그동안의 지지와 신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스스로 사의를 표하셔야 합니다.”

1. (교사 94.3% 유은혜 업무능력 불만족 - 쿠키뉴스) https://news.v.daum.net/v/20201019062701734

2. (‘교육공무직법’ 역차별 비난 일자 철회한 유은혜 의원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9005023&wlog_tag3=daum

8. 중등 임용의 출제와 진행 공정성 확보 및 정답공개를 통한 이의제기 허용 : 8번 문제는 하위 문제들을 (*8-1, *8-2, *8-3, *8-4, *8-5, *8-6, *8-7, *8-8)로 세분화하여 제시합니다.

‘중등 임용고시’와 ‘수능’ 모두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수능과 달리 대중의 관심 밖 시험인 임용고시는 그 운영의 허술함과 불공정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교육부가 국가고시인 임용고시를 ‘법령상 위탁근거’ 및 ‘관리감독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평가원에 시험을 위탁한 사실이 감사원의 2018년 7월 자료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부실한 절차에 의한 위탁으로 인해 평가원의 교원임용 1차 시험 업무가 사실상 관리의 사각에 오랫동안 놓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을 ‘*8-1’과 ‘*8-2’에서 감사원 자료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8-1. 출제 과정의 인력풀 문제 평가원은 공정한 출제진의 선발을 위해 출제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군을 적정배수 이상으로 미리 확보한 후, 그 안에서 출제위원을 선발하는 ‘인력풀 제도’를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원이 실시하는 수능의 경우 출제위원 정원의 19.6배수의 인력풀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수능은 출제위원 511명 중 대분분인 510명을 인력풀 내에서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18년 4월 기준으로 중등교원 임용고시는 인력풀이 출제위원 정원인 452명의 3.52배수에 불과하여, 무작위 추첨 등의 방식으로 출제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보된 인력풀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452명 중 인력풀 내에서 선발된 인원은 고작 47.1%인 213명이었고, 나머지 52.9%인 239명은 평가위원 등이 평소에 개인적 인맥 등에 의해 알고 있는 인력풀 밖의 사람을 섭외했습니다. 이처럼 인력풀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 접촉으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출제위원이 선발됨으로써 인력풀 관리와 활용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수능과 달리 중등 임용고시에서 인력풀 외부 인력이 대거 투입된 배경에는 중등 임용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었기에 공정하게 치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원의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늦게라도 평가원은 인력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이유를 해명 후 사과하고, 감사를 통해 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이 무조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8-2’에서는 그 불공정성에 대한 생각이 단순한 의심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2. 1차 시험 채점 과정의 불공정성 채점 기준은 응시자 답안의 정답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 시험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평가원은 채점기준에 대해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위원이 퇴소한 이후 전화통화로 문의할 때는 ‘문의하고 회신받은 내용’이 상세히 남도록 운용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방침도 없었습니다. 2017학년도 중등교원 1차 시험의 채점기준 수정과 관련한 전화사용 신청서의 기재 내역을 보면, 146건의 문의 중 33건이 “채점기준 확인함”, “유사답안 인정”, “답변 받음” 등으로 작성되어 무슨 내용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근거로 채점기준 수정 여부가 결정됐는지, 그리고 전화 통화로 채점기준이 실제로 수정되었는지조차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채점기준 수정 이후 재채점’ 실시 과정에서의 불공정이었습니다. 평가원은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통해 채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재채점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채점위원별로 이미 채점한 답안이 재채점되었는지 수동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평가원은 채점기준 수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채점위원에게 이미 채점한 답안을 재채점하도록 통지만 할 뿐, 실제 재채점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례로 2016년 12월12일 16시40분에 채점기준이 수정되었지만, 온라인 채점 시스템 상에는 해당 과목 응시자 대부분의 최종 채점일시가 같은 해 12월10일과 12월11일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국가 기관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제라도 평가원에 지시하여 서답형이 시행된 과거 7년치의 시험지를 재채점한 후 채점의 오류로 인해 1차 합격 결과가 바뀌었던 응시생이 있었다면 찾아내어, 응시생의 수험기간에 상응하는 가치를 배상해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8-3. 시험 문제 보안의 문제 초중등 임용시험의 문제 유출 의혹은 인터넷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를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외출한 출제진은 무려 36명에 육박했으며, 가까운 예로는 2019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출제위원들이 합숙 도중 부적절한 외출을 했던 사실이 jtbc보도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교수채용 면접을 위해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간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원, 보안요원을 대동하지 않고 여러차례 혼자 진료실에 들어가 외부인과 접촉한 대학 교수 등이 그 사례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관계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제위원장은 외출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했고, 합숙에 함께 참여한 보건위원은 허위소견서를 만들었습니다. 규정상 응급 상황에만 외출이 허용되지만, ‘다래끼, 귀 막힘, 빈대 물림’ 등의 경미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22일의 합숙기간 동안 그런식으로 외출을 한 건은 29건이나 되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출제위원장 정직 1개월, 외부 지원대표 감봉 2개월, 관리대표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무마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 문제가 유출되었는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는데, 수만명의 응시자들이 피땀흘려 보낸 1년은 관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로 침묵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하는 목적이 ‘시험의 공정성’이 아니라 ‘문제 유출’ 때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허술한 보안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도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보도가 되어도 조용히 넘어갔던 비현실적인 날들이 지난 시간 수험생들의 현실이었습니다.

*8-4. 시험 결과 입력의 허술한 과정과 오류들 20년 2월 중등 임용에서는 충남 교육청과 제주 교육청 2곳에서나 같은 해에 최종 합격자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교육청은 수험생 4명의 2차 점수의 일부를 입력하지 않아서 2차 점수를 제대로 입력하고 나니, 최초의 합격자 3명이 불합격하고, 최초의 불합격자 3명이 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교육청도 공무원의 실수로 체육과목의 실기 점수가 누락되어 최초 합격자 A씨가 B씨로 번복되었는데, 며칠 후 또다시 최종 합격자가 재변경되어 B씨 대신 C씨가 합격했습니다. 며칠 후 제주 교육청 담당자는 처음에 불합격하였다가 합격된 후 다시 불합격하게 된 B씨에게 “다시 한번 제주도로 시험을 봐라.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건내며 연락을 해도 되는지 물었던 것이 한라 일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체육 합격자 번복 사태는 체육과목의 특성상 실기 과목이 존재하여, 실기 점수의 통누락이 있었기에 교육청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기점수가 없는 수험생 간의 점수가 바뀐 상황이었다면 정답 비공개 방침으로 인해 본인의 점수를 확신할 근거가 없기에, 점수 입력의 오류가 수험생에 의해 밝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차 시험 응시자보다 그 수가 훨씬 적은 최종 합격자의 결과도 단순 입력 실수가 한 해에 2곳의 교육청에서 발생할 정도라면, 수만 명이 응시하는 서술형 1차 시험에서 8년째 정답을 영구적인 비공개로 운영해왔던 과정에서는 수험생 점수에 대한 입력 오류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1년 중등 임용 1차 발표일인 20년 12월29일 오전에 1차 합격자가 발표된 후 10시간이 지난 오후 8시30분경 기존 서울 합격자 7명이 합격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당일 따로 시험을 치렀던 자가 격리자들의 일부 시험지 점수가 늦게 반영되어 커트라인이 75점이 75.33점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점수가 75점이던 기존 합격자 7명은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1차 결과를 최대한 지연시켜 발표하면서도, 채점 이후 단 ‘한 번’의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통해 시험 운영 과정에서 도덕성과 신뢰를 스스로 확보한 이후, 수험생에게 엄격한 지시를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최종 합격자의 점수조차 재검토 단 ‘한 번’을 하지 않았던 안일함과, 결과를 번복당한 불합격자에게 추후 ‘의미심장한 도움’을 약속할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시험 운영 집단에게 정답과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시험을 맹목적으로 믿고 맡기기에는 수험생들의 젊음과 노력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지금의 평가원과 교육청들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할 만한 자격과 공신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8-5. 본인의 답지확인 과정과 정답 이의제기 과정의 문제 ‘*8-4(시험 결과 입력의 허술한 과정과 오류들)’와 같은 문제가 수험생에 의해 밝혀질 수 없는 이유는 1차 시험도 2차 시험도 정답이 영구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모호한 문제가 매년 여럿 출제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시험의 정확한 정답을 확신할 수 없고, 자신의 결과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문제는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강사들의 의견조차도 통일되지 못합니다. 시험이 완전히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응시했던 지역의 교육청에 직접 찾아가면 본인의 1차 서술형 시험의 답지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채점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답지이므로 사실상 본인 답지 확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청들은 채점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수험생 본인의 답지임에도 사진을 찍거나 필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답지를 사진찍어서 노량진 강사에게 채점받거나 수험생들끼리 상호채점을 했을 때,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날 경우의 이의제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색을 맞추려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존재는 하지만, 애초에 정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정답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수험생을 기만하는 요식적 절차일 뿐입니다. 정답 공개에 대한 요구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아무런 대응 논리가 없다는 사실이 시험 주최 측에서 끔찍이도 두렵기 때문인지, 1차 필기 채점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보름이 조금 넘는 정도지만, 1차 결과는 1차 시험날로부터 약 40일 이후에나 발표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차 발표의 시기입니다. 2차 시험은 면접이나 실기 등 평가위원이 시험 현장에서 즉시 평가하므로 당일날 채점이 완벽히 끝날 수밖에 없고 1차 시험에 비해 응시 인원도 비교할 수 없이 적습니다. 또한 채점 결과 입력 이후 단 한 번의 검토를 하지 않아 20년 2월처럼 최종 합격자를 며칠에 걸쳐 2번이나 번복할 정도로 그 과정 또한 허술했는데, 2차 시험의 결과는 2차 시험을 치른 후로부터 2주의 기간을 또다시 불필요하게 지체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이의제기를 받고 성실히 해명해야 할 그 소중한 골든 타임들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모두 흘려 보내고 개학을 앞둔 시기가 되면, 시험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들은 3월2일부터 당장 근무해야 할 신규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예의없는 결과 번복 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또한 입춘도 더 지난 최종 합격 발표일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음 해의 임용 공부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심적 여유가 없는 계절이 됩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동반하지만, 지금까지 시험 주최에게는 권한만 차고 넘치게 존재했고, 책임은 부재해 왔습니다. 그리도 1차 시험 정답에 자신이 없고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두렵다면, 시험 운영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예전처럼 1차 시험을 객관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 시행되는 국가 시험이 단언컨대 조선시대의 과거시험보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8-6. 2차 시험의 불공정성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이 비공개입니다. 2차 시험은 면접과 수업실연 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1차 시험보다 더 크며, 시험을 치른 후 1차 시험과 달리 문제지까지도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2차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실조차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응시한 동일한 과목의 1차 합격자들이 평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비뽑기를 통해 다른 평가 위원들이 앉아 있는 평가실에 랜덤으로 들어가 평가를 받습니다. 동일한 평가 위원들에게 평가를 받아도 주관성을 배제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아예 다른 평가 위원이 있는 평가실에서 평가를 받다보니 A평가실에 들어갔던 수험생들은 대부분 합격하고, B평가실에 들어갔던 수험생들은 대부분 불합격했다는 소식은 과목을 달리하며 매년 들려오지만, 최종 불합격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에 설명 듣기를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입니다. 2차 응시자는 그 수가 1차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1박을 하며 대기하거나, 동시에 촬영한 영상을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일 지역의 동일 과목 1차 합격자들’은 반드시 ‘동일한 평가 위원들’에게 평가받아야 하고, 2차 결과에 이의제기하는 수험생에게는 감점의 이유를 영상에 근거하여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을 공개하여 수험생이 자신의 점수를 수긍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이 남지 않아야 시험을 포기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8-7. 서답형 전공 시험의 문제점 현재 중등 임용고시는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교육학 논술(1문항)이 20점이고, 과목별 전공은 2점짜리 6문항(단답형)과 4점짜리 17문항(서술형)을 더해 80점입니다. 교육학 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답형 시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점의 객관성이 낮아 신뢰도를 확보하기 힘들다.’ ‘(2)문항 표집이 제한되어 타당도가 낮다.’ ‘(3)대단위 피험자 검사로 부적절하다.’ 교육학 책의 설명에 근거하면 1차 시험에서 가장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유형이 지금의 ‘서답형’입니다. 시험이란 주관하는 분들이 편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기반하여 여러 영역의 내용을 골고루 물음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임용고시는 서답형이다보니 1년을 공부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공 문항수가 고작 23문제로 지극히 적어서, 다양한 전공 지식에 대한 역량을 결코 타당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23문제마저도 ‘지극히 쉬운 문항들’과 ‘누구도 정답을 확신할 수 없는 모호한 논란 문항들’을 또다시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수험생들이 1년을 공부한 결과는 전공 문제 15개 정도로 판가름됩니다. 하지만 채점조차 주먹구구식이니 고작 15문항으로 같은 과목 수험생 수천명의 실력을 제대로 변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그나마 타당하고 논란 없는 15문항조차도 막연할 만큼 제한이 없는 시험 범위 중에서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니, 지금의 임용고시 합격은 운이 팔할이라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밖에도 임용고시 1차 시험이 특정한 저자의 명성을 높여주거나 책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연례행사인가 싶을 만큼 1차 시험 직전에 출간된 개론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결과 출제가 예상되는 개론서에 대한 정보 습득 능력도 합격의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정보를 구할 길이 없는 수험생들은 학원비를 들여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험 방식으로는 경쟁률만 높을 뿐, 불합격자는 왜 불합격한지 모르고 합격자는 왜 합격한지를 모릅니다. 그저 복권 추첨을 기다리듯 장막속에 가려진 채점과정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운좋게 합격하기를 기원해야 할 뿐입니다.

*8-8. 교육학의 출제 문항 수와 지엽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출제 교육학도 전공처럼 서술형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므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700~800개 정도의 개념을 외워야 하는데, 그 중 고작 1문항(4개의 세부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세부 문제 4개 중 1문제는 매년 듣도보도 못한 지극히 지엽적인 내용이 ‘변별력’이라는 미명하에 출제되고, 다른 1~2문제는 어렵고 타당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서술이 가능하고 어떻게 채점될지 예측할 수 없는 열린 답안의 내용이 출제됩니다. 결국 교육학의 고득점은 얼마나 성실히 공부했는지가 아니라, 시험날의 운과 지엽적인 문제를 예상한 노량진 강사의 수업을 들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랫동안 성실히 공부한 장수생이 20점 중 15점이 나오고, 시험 전에 보름 공부한 초수생이 20점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기계적 암기를 막고자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교육학 시험 유형을 바꾸었다 했는데, 학원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지엽적인 교육학 내용까지 모두 외우고자 한다면 오히려 암기의 양은 객관식 시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나기에 서술형 전환의 취지는 모순됩니다. 교육학 또한 전공과 마찬가지로 ‘정답 공개’와 함께, ‘채점이 된 답지를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답 공개가 어렵다면 교육학 또한 객관식 유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1. (2018 치열한 임용시험, 허술한 출제 관리…응시생 ‘쇼크’ [동영상] - jtbc)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7274

2. (2019 “아무 문제 없다”더니…‘임용고시 출제진 외출’ 대거 징계 [동영상]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95939

3. (2020.2.10. 충남교육청, 중등교사 시험 합격자 번복… 신뢰도 ‘추락’ -NewDaily) http://cc.newdaily.co.kr/site/data/html/2020/02/10/2020021000036.html

4. (2020.2.14. 검증시스템 부재가 부른 제주교육청 임용고시 합격자 번복 - NEWSIS)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14_0000919289&cID=10813&pID=10800

5. (2020.2.17. 제주교육청 피해 본 응시자 만나 “개인적 도움 줄 수 있다”-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1865200674948014

6. (2020.12.25. 전북에서 중등 임용고시 1차 전형 결과 사전 누출 - OhmyNews) http://naver.me/GjR8Y2ki

7. (2020.12.30. 서울시 교육청, 체육 합격자 7명에 취소 통보..“자가격리자 점수 반영 안 됐다” - 매일경제) http://news.v.daum.net/v/20201230000600541?x_trkm=t

8. (2021.2.4. 2차 시험 시험실 간 점수 공정성 문제 - news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49595?sid=102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법 개정에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속에서 참담한 나날을 기약없이 살아가는 수험생들과, 나아가서는 중고등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작지만 소중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단식은 청와대 근방의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연수를 마친 2월25일부터 시작하여 노숙하며 지속합니다. 정부를 저주하거나 나라를 원망해서 단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 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저의 젊음을 앗아갔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나라이기에 저의 순탄한 교직생활이나 개인적 안위를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거대 집단들이 부당하게 누려왔던 편익에 반하는 내용의 청원이기에 많은 비난과 방해가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20만 청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없을지라도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정된 직업으로 교사를 꿈꾸었다면 대학졸업 이후 세상과 단절되어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7년의 모진 시간들을 견딜 수도 없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험생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에 시험에 합격해도 함께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도망가 있어도 마음은 늘 공허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개학 전에 학교에 방문하여 동료 선생님들과 인사나누고, 오랫동안 갈망해 온 업무를 배워야 할 소중한 순간도 차마 갈 수가 없는 죄인이 되고자 합니다. 합격했으면 근무나 하지 유별나다는 냉소와 비난도 들어야할 텐데, 그리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전에 세상으로부터 ‘극단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겠지만, 부당하게 억압받는 수험생 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감수하겠습니다.

밤에 잠깨면 극한의 추위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웠던 교육부 앞에서의 한겨울 노숙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수험생들의 오늘과 내일이 걱정일 뿐 저는 괜찮습니다. 때로는 제 능력이 부족했고 때로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지만, 소중한 가치로 인해 걸어야만 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지난 7년이 그랬고 지금이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시험에 삶을 녹여내며 창살없는 감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수험생분들을 생각하면 길바닥도 꽃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턱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오랜 바람은 살아남은 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되어 지켜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힘없고 초라할지라도,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 교직에 뜻을 두고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정작 자신의 삶은 내려놓은 수험생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충분히 고귀하고 가치있는 존재입니다. 소수의 합격자뿐만 아니라 헌신적 삶을 위해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봄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의 시험 결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예비교사 분들께 마지막으로 정신 온전할 때 짦은 위로의 말씀 남기며 청원글을 마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이 잘못된거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꼭 살아서 학교 현장에서 만납시다..” 첨부링크 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422 첨부링크 2 :https://news.zum.com/articles/64365183 첨부링크 3 :https://mnews.joins.com/article/22290257#home 첨부링크 4 :https://news.v.daum.net/v/20201105112611026?x_trkm=t 첨부링크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639885?sid=102 첨부링크 6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0/104074702/1 첨부링크 7 :http://naver.me/5qRu5cw9 첨부링크 8 :https://news.v.daum.net/v/20201007143117094 첨부링크 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 첨부링크 10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8687 첨부링크 11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6497 첨부링크 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38444?lfrom=comment 첨부링크 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29916&ref=D 첨부링크 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82104005&cohttp://www.korea.kr/policy/actuallyList.do?pWise=main&pWiseMain=A25de=990303 첨부링크 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8972&ref=D 첨부링크 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252926?sid=001 첨부링크 17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840 첨부링크 18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7751_30181.html#none 첨부링크 19 :https://news.v.daum.net/v/20190905093005582 첨부링크 20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380413/N 첨부링크 21 :https://news.v.daum.net/v/20201019062701734 첨부링크 2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9005023&wlog_tag3=daum 첨부링크 2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7274 첨부링크 2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95939 첨부링크 25 :http://cc.newdaily.co.kr/site/data/html/2020/02/10/2020021000036.html 첨부링크 2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14_0000919289&cID=10813&pID=10800 첨부링크 27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1865200674948014 첨부링크 28 :http://naver.me/GjR8Y2ki 첨부링크 29 :http://news.v.daum.net/v/20201230000600541?x_trkm=t 첨부링크 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49595?sid=102 태그 : #중등임용, #사학법, #교육적폐 청원동의 117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소셜로그인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kakao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Next SNS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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