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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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담 사례집

(참고)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FAQ(ver.2)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아이디어

https://cafe.naver.com/ket21/13743

수업 동영상 도입 부분에 저작권, 초상권 주의 안내 문구를 넣은 오프닝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오프닝 영상을 먼저 놓고 본 영상을 뒤에 배치한 다음에 합치기 하시면 됩니다. 합치는 방법은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제 메시지로 드린 것과 같은 파일입니다. 팟 인코더는 무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글꼴

저작권 무료 이미지 찾기 (영어로 검색어 넣어야 찾기 편함)

원격수업 저작권 Q&A

EBS 온라인클래스

휘쌤의 EBS 온라인클래스 저작권 매뉴얼: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46962&logNo=221890142305&proxyReferer=https%3A%2F%2Fblog.naver.com%2Fna46962%2F221890142305

<EBS온라인클래스 사용하면 저작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온라인 강의 영상 촬영 이렇게만 하면 저작권 침해 걱정 NO! NO!

https://youtu.be/xQ2qN2j9WFw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로 2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1.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목적에 해당하는가(이건 온라인개학 상황에서는 정확히 부합합니다.) 2. 공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는가 이 2가지만 잘 살펴보시면 저작권 침해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번째 공정한 방법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1)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생만 접근 가능하게 해야함 (2) 복제방지 조치(마우스우클릭금지,녹화프로그램 방지)

  1. → 벌써 2가지 조건은 EBS온라인클래스 활용하는 거라면 자동으로 해결됨!

(3) 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 작성

  1. → 출처를 밝히고, 아래와 같은 경고문구만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무단복제, 배포, 전송(공중송신)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전송에 대한 보상금 산정 장치 설치

  1. → 우리 학교에서 쓰는 출판사 자료(PPT,교과서 이미지자료 등)만 활용한다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

결론! EBS온라인클래스로 활용한다면, 저작권 걱정 안해도 된다는 것!

<추가!!> EBS영상을 파일로 다운받아서 그 영상 일부를 잘라서 편집한 영상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온라인클래스가 아닌 EBS 영상

일반론

교사가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1 https://youtu.be/fCyIXB2aPQg

교사가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2 https://youtu.be/xQ2qN2j9WFw

원격수업과 저작권 https://youtu.be/63s1vX83T7A

교과서의 경우

전훈쌤

비상교과서

Q1. 원격 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교과서 PDF를 제공해도 되나요?

1. 출처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처 : 비상교육
  2. 비상교과서 자료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2. 자료를 전송할 경우, 수업을 듣는 해당 학생들에게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2. 원격 수업을 위해 비바샘 교과서 자료실에 있는 멀티미디어자료(이미지/동영상), PPT, 활동지, 평가문항 등의 교수학습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1. 출처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처 : 비상교육
  2. 비상교과서 자료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2. 자료를 전송할 경우, 수업을 듣는 해당 학생들에게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교육

1. 교과서 PDF

→ 교과서 PDF파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면 교과서 발생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PDF파일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침해됩니다.

→ 교과서 PDF파일 일부분을 활용하셔서 수업자료로 재가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영상자료

→ 영상의 경우 방송국과의 계약 시 T셀파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은 사용 불가하여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음원자료

→ 음원의 경우(특히 음악 파일)도 온라인 배포 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어과목(영어, 국어 등)의 듣기 파일인 경우는 천재교육에서 제작하였으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4. 평가자료

→ 평가자료의 경우 다른 선생님들께서 출제의 용도로 사용하시므로 다운받아 학생들에게 배포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료 출처 표시 안내 T셀파 자료 활용시 반드시 출처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출처 : 천재교육 T셀파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 : 본 사이트에 게시된 천재교육 T셀파 자료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진정되어 학교 개학이 된다면 배포하셨던 자료는 삭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학사

1) 자료 용도 수업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 한함

2) 이용 대상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지도하는 학생만 가능

3) 유의 사항

  • 이용 대상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자 제한 조지(아이디/비번 등)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플랫폼
  • 수업 목적상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통째로 복사하거나 여러 개의 저작물을 편집하여 하나의 편집물을 만들어서는 안됨
  • 저작물 이용시 고지사항 출처 표시, 무단 복제 금지, 배포 및 전송 금지 안내
  • 온라인 수업 종료 시 해당 저작물 삭제

4) 고지사항 예시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지학사'에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학습 결손을 방지하 고자 수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 복제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이용, 복사 및 전송은 저작권법에 의거 하여 저작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을 유의하셔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래엔

1. 엠티처 자료는 수업을 목적으로 선생님의 관리 하에 한정된 학생들에게 제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황이 아닌 학교에서 원격 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서도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임"을 명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안내한 공간에서만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3. 엠티처 자료를 이용할 때 출처 표기 및 학생 안내 예시입니다. 자료 이용 시, 출처 표기와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문구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처 표기 예시 [출처] 본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하여 (주) 미래엔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므로, 학습 외 목적으로 이용될 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학생 유의 사항 안내 예시 [저작권 위반 경고]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교과서 PDF의 경우,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PDF 파일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침해됩니다.

 교과서 PDF 파일 일부분을 사용하여 수업 준비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전체 내용 전송이 필요하실 경우는 "교과서 E-book"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과서 PDF를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강의 동영상을 게시할 때, 모든 게시글에 출처를 명시해 주십시오.

  1. 출처 : 좋은책신사고
  2. 사용목적 : 수업용

2) 강의 동영상은 학교 홈페이지와 학급을 개설하여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가입된 학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3) 향후 개학 및 수업 정상화되는 시점에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출판사

1. 자료 이용 범위

  1. 티칭허브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수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2. 학생들에게 교과서 본문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e-Book 링크 주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다만, 교과서 본문 PDF, 평가자료 등은 학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3. 학생용으로 제공되는 수업 활동 자료는 온라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배포

  1. 배포된 자료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도록 로그인을 통한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유튜브 등 로그인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트 배포를 금지합니다.

3. 출처 및 저작권 표기

  1.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항상 출처와 이용 목적에 대한 문구를 표기합니다.

예) 금성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됐으며, 학생 대상 온라인 수업 및 수업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씨마스

1.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된 학교 학생들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2. 활용하실 경우 2가지 안내 문구를 명시하여 주세요.

  1. 출처 : 씨마스
  2. 씨마스 교과서 자료는 학생들의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 개학 및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

  • 학교사이트 게시판 등 접근방식에 따라

1) 학생 로그인 후 이용 등 폐쇄형 학교 사이트 게시판/카페/밴드 → 1-2주 학습분량 자료 업로드, 게시 한시적 허용

2) 불특정 이용자가접근 가능한 오픈 게시판 → 1-2주 학습분량의 교과서 PDF 만 업로드, 게시 한시적 허용

3)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 이용 → 재직 교사가 개설, 승인 또는 수업코드를 받은 학교(학급) 학생 제공 시에 한시적 허용

  • 교과서 플러스자료

학교사이트 게시판 등 접근방식에 따라

1) 학생 로그인후 이용 등 폐쇄형 학교 사이트 게시판/카페/밴드 → 출처 표기 시, 지속적 사용 가능

2) 불특정 이용자가접근 가능한 오픈 게시판 → 출처 표기 후 파일명변경 없이 1-2주 분량의 자료 업로드, 게시 한시적허용

3)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 이용 → 재직 교사가 개설, 승인 또는 수업코드를 받은 학교(학급) 학생 제공 시에 한시적 허용

  • 교과서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영상 제작

l 가이드

  1. 교과서 PDF 및 교사용CD/DVD 본문콘텐츠를 교안으로 활용한 수업영상 제작, 제공 한시적 허용
  2. 영상 내 자막 등을 통해 콘텐츠 출처 명시

출처 예시: `코로나19로인한 한시적 온라인 수업용 (교과서 출처: NE능률)‘

  1. 영상은 파일 자체로 공유하기 보다는 업로드 된 영상 주소 URL 형태로 학생에게 제공 권장
  2. 해당 영상 링크는 등교 개학 시점에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 처리

l 제공방식 :아래접근방식을 통해 학생 제공 가능

  1. 학생 로그인 후 이용하는 폐쇄형 학교 사이트 게시판/카페/밴드
  2.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 (재직교사가 개설, 승인한 학생만 접근 가능 시)

※ 기본은 1~2주 학습분량 업로드 준수 이나 등교 개학 전까지는 학교상황에 맞춰 학습분량은 자유재량 사용 가능

※ 업로드 등 가이드는 한시적 허용이며 NE Teacher 내 교사용 자료는 학생지도 목적과 저작권 이슈로 인해

  외부로 2차 유출을 금하며 등교 개학 후에는 지속적 업로드 불가, 기존 업로드 자료는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 당부

YBM

1. 교사용 CD 내 자료들은 “학교 수업목적용”으로는 게시, 배포 한시적 허용 - 교사용 CD 전체 파일 및 교과서 전체 PDF 배포 불가(수업진행에 맞게 부분적 활용에 한함)

2 YBM 출처 반드시 표기

3. Y클라우드 내 각종 자료(음원, 워크시트 등) 수업진행에 맞게 부분적 활용 허용 - 전단원 일괄 제공 · 업로드 불가

4. 현재 특수사항 종료(온라인 수업) 및 수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자료 삭제 요망

5. 해당 학생 및 학부모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조치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안내해야 함. 예) 제공된 저작물을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한 경우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 수 있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 학습관리시스템, 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쌍방향 화상수업 등에 사용 가능. 단, 유튜브 등 공개된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는 수업진도에 맞게 이용 후 2주내 삭제 요망

동아출판사

※ 활용 시 유의사항

  1. 안내 페이지의 링크, 다운로드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담당하는 반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개학 이후 수업/학급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는 안내 페이지의 링크, 다운로드 파일은 삭제해주세요.

<교학사 / 창비>

별도 안내 없이 모든 교과서를 PDF 파일 형식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하도록 안내함. 추가 안내가 있는지 전화로 확인할 예정.

다락원

별도 안내 없이 에듀넷 티클리어 온라인 교과서 링크로 안내함. 추가 안내가 있는지 전화로 확인할 예정.

김영대 쌤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해서 각 출판사 별 저작권 관련 공지사항 링크를 모아 보았습니다.

각 출판사별 저장권 및 자료의 공개에 대한 범위를 모두 다르게 제한하고 있네요. 아래는 제가 확인한 출판사 목록이며. 그 밑에서 해당 사이트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링크입니다.

확인한 출판사 목록

1. 비상교육 2. 천재교육 3. 지학사 4. 미래엔 5. 신사고 6. 금성교과서 7. 씨마스 8. 능률교과서 9. YBM 10. 두산 동아

아직 미확인 출판사

1. 교학사 2. 창비 3. 다락원

혹시 제가 놓친 출판사가 있을까요??

1. 비상교육

온라인 수업에 따른 비상교육 교과서 및 비바샘 교수학습자료 저작물 이용 안내 http://www.vivasam.com/cs/noticeView.do?noticeId=884&pageNo=1

2. 천재교육

[안내] 온라인 개학에 따른 T셀파 자료 사용 안내 http://www.tsherpa.co.kr/total_member/customer/notice.aspx?mode=v&pr=0,0,,0,C3&ano=92460&brdid=32

3. 지학사

● 수업목적 T-solution 자료 이용에 따른 안내 http://www.jihak.co.kr/jihak/board/cscenter_notice_view.asp?p_pkid=239&page=1

4. 미래엔

[안내] 온라인 개학에 따른 미래엔 교과서 및 엠티처 자료 이용 안내 http://m-teacher.co.kr/notice/noticeView.mrn

5. 신사고

[공지] 온라인 수업 관련 자료 사용 안내 http://cs.sinsago.co.kr/notice/textbook_notice_read.aspx?path=textbook&bbs_seq=81274&ord=61

6. 금성교과서

온라인 개학에 따른 자료 이용 안내 https://thub.kumsung.co.kr/customer/notice.do?articleId=5780&mode=detail&pg=1&findCategory=0&findMethod=&findStr=

7. 씨마스

교과서 PDF 등 교수학습지원자료 활용 안내 http://teachingsaem.cmass21.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7

8. 능률교과서

[안내] 등교 개학연기로 인한 수업자료 학생 제공 및 이용 관련 안내 https://www.neteacher.co.kr/english/pages/customer/notice_View.asp?seq=2319

9. YBM

학교 수업을 위한 교과서 콘텐츠 한시적 허용 안내 https://www.ybmcloud.com/cscenter/notice-detail.html?noticeId=145&noticeType=&searchType=&searchKeyword=&pageSize=10&pageNo=0&blockSize=5

10. 두산 동아 출판사

[안내]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자료 제공 안내 http://www.douclass.com/customer/notice_view.donga?seq=648

창비

http://www.changbiedu.com/news/?uid=2685&mod=document

저작권 관련 창비 공지사항입니다. 창비에서 올린 자료가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교사들한테 제일 필요하게 안내한 것 같네요. 창비 자료뿐 아니라 대부분 출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같으니 저작관 관련하여 의문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필요

다음은 지인이 출판사별로 문의한 후 간단히 답변된 내용입니다.

  • 미래엔 : 학습활동지, PPT게시 가능, 교과서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E-book 링크만 가능(교사 중 한 분이 전화로 확인)
  • 천재교육 : 학교홈페이지에 링크 거는 것 이외에 불가(교사 중 한 분이 전화로 확인)
  • 비상 : 학교 홈페이지 가입된 학교 학생들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제한 필요, 활용할 경우 출처 포함한 안내 문구 기재, 개학 및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게시물 삭제(비상교육 답변에서 인용)
  • 순서 없는 목록좋은책신사고
  1. 동영상 제작 불가능
  2. 교과서 자료실의 자료는 수업 중 활용 목적 외 편집 및 파일 제공 불가능
  3. 에듀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서PDF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외에 게시 불가능

저작권 + 초상권 사전교육용 PPT

그림책 허용 출판사

그림책 공작소 출판사 http://naver.me/5BSzbimh

이야기 꽃 출판사 http://me2.do/GaQvwyMw

학생용 저작권 교육자료